국회 본회의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98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은 이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과 유치원3법은 표결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갔다.
애초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면,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결국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법무부와 청와대의 검찰 인사 내막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패싱'하고 4+1으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을 상정하기로 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던 약속을 (한국당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며 "우리 힘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은 이날 표결은 하지 않는다. 내일까지 한국당과 조금 더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리될 민생법안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유치원3법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표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원욱 수석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법률적으로 철회는 안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철회했다"며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은) 표결은 안하고 한국당하고 좀 더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