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당초 7일과 8일, 이틀로 예정됐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제한된 시간을 모두 소요했음에도 청문 일정을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다.
추가 검증의 필요성과 부실한 자료제출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검증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전날인 7일에도 제기됐던 이른바 '화성 게이트'와 포스코 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개입 등 각종 의혹들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정 후보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정 후보자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도 강팔문 전 화성 도시공사 사장과 신장용 전 의원을 재언급하며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고발을 해 놨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제보나 감사원 감찰결과, 화성 시민단체들의 진정성이 없었다면 우리 후보님께서 측근들에게 계속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포스코 사옥과 관련한 2심 판결문을 보면 민원인인 박모씨와의 통화 내용이 통상적인 민원을 다루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법률적인 문제의 측면은 감내하더라도 명예적인 측면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 후보자는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함만 있는 의혹 제기라며 일축에 나섰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화성 택지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인이다',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뇌피셜(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근거가 없다. 팩트를 좀 체크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포스코 사옥 매각과 관련해 정 후보자와 통화를 한 박씨와 관련해서도 "시사저널을 보면 박씨가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당시 서청원 의원 측에 억대의 불법자금을 전했고 이우현 의원 측에도 2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며 야당의 주장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 본인도 화성 의혹에 대해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이나 이렇게 소비해야 하는 것이냐"고 탄식한 데 이어, 포스코 사옥과 관련해서도 "그 재판은 손상된 제 명예의 회복을 위한 재판이지 그(해당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날 있었던 김상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면서 김 의원께 '저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한 말씀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유감의 표시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럴 마음이 싹없어졌다"며 거듭되는 의혹 제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 외에도 삼권분립 훼손, 기부내역, 유학 중인 자녀와 관련한 재산 미고지 등도 다시 거론됐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추가 의혹이 불거지지 않아 청문회 일정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오후 10시쯤 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지지단체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와 관련한 자료 42건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과 화성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회의를 정회한 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1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검증위를 구성한 후 두 단체에 대한 현장과 문서, 인적 검증을 요구했고, 화성과 관련해서는 이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의 보고서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면담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화성 의혹에 대한 요구는 정 후보자와의 관련성 부족을 근거로 거부했지만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검증은 수용했고, 미래농촌연구회의 대표인 김모씨를 귀국시켜 추가적인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검증위는 청문특위의 의결로 추가 검증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2015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때도 꾸려진 바 있다.
그러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이후 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서약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서약서로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걸어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본래 인사청문회는 6일에 끝나야 하는데, 어디까지 늘려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위원들을 향해 청문회 일정을 늘리기 위한 청문계획서 변경의 건과, 검증위 구성 등을 추후에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여야 위원들이 수용하면서 이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청문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으면서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임명 동의 표결이 언제쯤 본회의에서 열리게 될지도 미지수가 됐다.
당초 오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 가결을 시도할 예정이던 민주당의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사퇴시한이 16일이고 그 전에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며 "한국당이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으면 국회의장에게 알려드리면 된다"고 말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명동의 표결까지 마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청문회가 하루 더 열리게 된다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는 9일을 지나 10일에나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13일에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과거 여당 시절 황교안 후보자의 검증위를 수용했던 만큼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청문보고서 채택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