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장과장이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1월 월간 재정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통합·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46조 원에 달해 지난 2011년 월간 통계 공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수입은 435조 4천억 원, 총지출은 443조 3천억 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가 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76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3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11월 기준 누계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1천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12월 집행 수준 등을 알아야 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수지는 이불용, 지방교부세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목표치에는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월별로는 전월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는 3조 5천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월 6조 9천억 원 흑자 이후 가장 온건한 수준이며, 관리재정수지도 역시 6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2분기에 적자폭이 최대였지만, 3분기 이후에는 수입규모 대비 지출규모가 점차 축소되면서 적자폭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세수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95.3%) 대비 1.5%p 하락했다.
기재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294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1월말 기준 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6조 원 증가한 704조 5천억 원이다. 국고채권 5조 8천억 원과 국민주택채권 1천억 원 등이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는 "12월 정기상환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 규모는 정부가 계획한 범위 안에 수렴하거나 다소 축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해 '적극재정→경제 성장→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