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초유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로 관심을 모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지만 큰 것 한 방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다.
삼권분립 위반과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 철저 검증 예고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큰 논란이 일어날 만한 질의 답변은 없었다.
◇ "협치내각" 포문 연 丁…"대선 불출마" "개헌" 등 소신 이어가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후 제 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외형적으로는 "적대의 갈등구도" 해소와 "정치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체 모델 구현"을 들었지만 내심 촛불의 힘으로 창출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숙제인 사회 제분야의 개혁 동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도 포함된 발언이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공직사회 변화, 사퇴통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 입법부 수장직을 수행했음에도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제안을 수용해 크게 관심이 모인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총리직에 충실하겠냐'고 거듭 질문하자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정말 이 시대의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며 고사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현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 후보자는 컷오프를 통과 후 텃밭인 전북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완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대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시사한 바 있어 국무총리 재임 후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일축한 것이다.
다만 정 후보자는 "분권형 개헌이 꼭 이뤄져서 입법과 사법, 행정권의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분권도 이뤄내는 것이 대한 민국의 미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며 현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지나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은 지난 32년 동안의 엄청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고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20대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의회는 개헌에 찬성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 적기"라며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공수처장 임명을 국회에서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출범이 어려울 텐데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문제점이 드러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동물국회는 끝났는데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선진화법이 빨리 개정 돼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며 "누가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시작 전부터 신경전 펼쳤지만…큰 논란 없던 검증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나경원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끝나자마자 자료 미체출과 삼권분립 훼손 등을 두고 강하게 부딪히며 의사진행 발언을 30여분이나 이어갔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높은 미제출율",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내역, 소득신고내역, 원천징수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나경원 의원까지 나서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비율 수치를 언급하며 정 후보자의 수치가 낮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박경미 의원이 '총리실 제출자료' 기준을 언급하며 정 후보자가 황교안, 이완구 등 박근혜 정부 시절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더 낫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야당 위원들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 모셨던 분이 후보자로 제 질의를 받고 있다"면서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직 수용을 질타하며 거듭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위반 여부는 결국 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부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소득신고 누락, 세금 체납, 사인 간 채무, 논문 표절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지만 정 후보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동안 평이하게 진행되던 청문회는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화성 게이트'라며 정 후보자가 자신의 측근을 화성 택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끄러워졌다.
김 의원은 들고 나온 도표를 가리키며 "정 후보께서 불편하시겠지만 국회의장의 영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던 정 후보자는 "인격 모독"이라며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얘기해야지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을 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겠느냐"며 "24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이냐. 과도한 질문이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 권한(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김상훈 의원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