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가족 비리'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중단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이후 감찰 중단 배경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 전 장관 발언은 '정무적' 책임을 강조해 법적 책임과 별개이고,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금융위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한 점 등을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조 전 장관의 주장과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팽팽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 주장과 달리 감찰 중단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특히 일각에서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나 여권 주요 인사들이 청탁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배후 인사를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감찰 무마 배후 인물을 밝히려는 수사 계획 차질은 물론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명분을 잃고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검찰과 조 전 장관, 양 측 가운데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관련 사건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27일 조 전 장관 신병 처리 결과를 포함해 가족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