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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날'…조국, 26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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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검찰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 중단 결정…직권남용 해당"
"정무적 최종 책임, 자신에게"…'法 책임·배후' 의혹 차단
중앙지검, 이르면 27일 '가족 비리'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가족 비리'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을 중단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이후 감찰 중단 배경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 전 장관 발언은 '정무적' 책임을 강조해 법적 책임과 별개이고,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 인물이 없음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금융위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한 점 등을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조 전 장관의 주장과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팽팽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조 전 장관 주장과 달리 감찰 중단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특히 일각에서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나 여권 주요 인사들이 청탁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배후 인사를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감찰 무마 배후 인물을 밝히려는 수사 계획 차질은 물론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명분을 잃고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검찰과 조 전 장관, 양 측 가운데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관련 사건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르면 27일 조 전 장관 신병 처리 결과를 포함해 가족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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