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파 세모녀'처럼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24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래픽=행정안전부)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여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 9천억원, 지방자치단체는 33조 3천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한 해 동안 현금과 현물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에는 2022년까지 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