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동산에 대해 뭘 좀 알고 말하라"고 하는 등 야당 세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1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전화연결로 출연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 박 시장이 주장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사회주의하자는 것이냐"고 공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 데 오히려 머리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시장은 "그럼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며 "상위 1%가 7채씩 집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데, 황교안 대표가 '정부가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제때하지 않아서 집값 상승한다'는 데 뭘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이미 서울시가 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는 데, 황 대표가 뭘 잘 모르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 시장이 그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권한을 주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는 데 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겨냥했다.
"퇴행적 부동산공화국 현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기존에 강조해왔던 "근로자 월급 11% 오르는 사이 집 값 40% 올랐다"는 말을 다시 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투기자들 배를 채우는 데 누가 건강한 근로, 노동을 통해 돈 벌 생각하겠나? 건강한 경제를 좀먹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 공유제'를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OECD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돼 평균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70% 이하인 데 90%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면 세입이 늘어난 돈으로 부동산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아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가 세입으로 여러곳 부동산 매입해 현재 5% 내외에 머문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 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노력해보니까 10% 정도까지 만들 수 있었는 데 국민의 주거권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된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