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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P2P대출(개인간 대출)이 12·16 부동산대책의 우회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가로막힌 은행 대출 대신 P2P대출이 부동산투기의 레버리지로 쓰일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P2P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부동산대책에 어떤 우회경로가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현재 P2P대출의 특성상 우회투기 악용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발행 잔액 1조8000억원 중 한 3000억원 규모로 작다"며 "또 후순위이고, 금리도 높은 데다, 대체로 생계형 자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우선 금융감독원, P2P업계와 점검회의를 한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 규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