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탐정 주제로?
◆ 손수호> 항상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이 있어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제가 참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정말 대단한 일이 있구나, 새로운 일이 있구나
하는 걸 항상 느끼는 건데, 오늘은 불법 성인 사이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불법 성인 사이트. 이름하여 ‘밤의 전쟁’, 여기군요.
◆ 손수호> 음란물 유통 단계가 아니에요. 아예 성매매를 알선한 사이트거든요. 이름도 계속 바꾸면서 진행이 된 그런 영업 사이트인데요.
◇ 김현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고 얼마 전에 적발이 돼서 폐쇄까지 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맞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아니에요. 일단 문을 닫은 겁니다. 과연 이 사이트, 밤의 전쟁과의 전쟁이 끝난 건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근절 대책까지 고민하겠습니다.
◇ 김현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과의 전쟁은 이대로 끝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를 오늘 들여다보자는 거군요. 우선 사실 저는 밤의 전쟁이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는 사이트예요?
◆ 손수호>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운영됐는데요. 운영자가 삼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친형제예요?
◆ 손수호> 예, 전국의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면서 정보를 알려주고요. 회원들이 이용 후기를 쓰거나 또는 댓글을 달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성매매 후기를 작성한 회원들에게 성매매 무료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 김현정> 진짜 우리가 무슨 ‘30% 할인 쿠폰’, ‘2000원 할인 쿠폰’같은 마켓 쿠폰 이런 거야 들어봤어도, 성매매 무료 쿠폰이란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 손수호> 더 놀라운 건 또 쿠폰 중에 원가 쿠폰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건 뭐예요?
◆ 손수호> 정말 원가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쿠폰 이런 건데.
◇ 김현정> 성매매에 원가라는 것도 있습니까?
◆ 손수호>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빠르게 세를 불렸어요. 누적 회원이 70만 명.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후기가 무려 21만 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됐습니다.
◇ 김현정> 5년 동안 그 정도라면 이건 엄청난 단기간의 급성장 아닙니까?
◆ 손수호> 돈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지만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확인된 것만 해도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도 채 안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 사이트 운영하면서 전국 1300여 곳의 업소로부터 월 30에서 40만 원씩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것만 합해도 78억 원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광고비라는 건 거기 사이트에 배너 띄우고, 이런 식으로 글 써주고 이렇게 해서 받는 광고 수익만 78억 원이라는 말이죠?
◆ 손수호> 네. 그런데 올해 7월에는 그 2배죠. 무려 2600곳의 업소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으니까 수익 규모는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이 삼형제 중 1명, 운영자 중 1명이 2017년 1월에 처음 체포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에 있었는데요. 이게 신차 가격이 5억 원, 2억 원이나 되는 고가 외제차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또 집 안에서 수천만 원 넘는 명품 시계도 여러 개 발견되고요.
◇ 김현정> 성매매를 알선해서 얻은 수익으로 흥청망청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 손수호> 네, 그렇죠.
성매매 알선 사이트[대전지방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김현정> 삼형제 중에 1명은 2017년에 적발이 되어서 체포가 되고 그래도 사이트는 계속 운영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심지어 다른 형제들도 잇따라서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름 바꿔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형제 외에도 공동 운영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서버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폐쇄가 좀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다 올해 5월에 또 1명의 운영자가 체포됐고요. 결국 2명 구속, 33명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김현정> 총 35명 입건된 겁니까? 운영자가 굉장히 많네요.
◆ 손수호> 굉장히 조직적인 운영이었어요. 운영자, 부운영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영 총책, 자금 총책, 현금 인출 담당자 또 대포 통장 담당자 따로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관리자, 쿠폰 관리자, 후기 관리자, 유형별, 지역별 관리자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역할을 나눠서 시행했습니다.
◇ 김현정> 35명이 왕창 한 번에 잡혔으면 좀 타격이 있었겠습니다.
◆ 손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필리핀에 있던 공동 운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 운영자 중심으로 계속 이어갔는데. 수사가 계속되고 압박감 느낀 결과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고 구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일단’ 문을 닫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일단? 문 닫으면 닫은 거고 대규모로 잡혔으면 잡은 거지 ‘일단’은 뭡니까?
◆ 손수호> 이게 참, 서버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서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성매매 업소 갔다 와서 후기 적어놓은 그 방대한 데이터들?
◆ 손수호> 이 사이트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일단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서버에 접속하는 경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즉 다른 경로가 확보되면 언제든 이 사이트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서버 자체를 경찰이 확보는 못 해요? 그래서 폐기해버리면 안 돼요?
◆ 손수호> 외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그런 물리적인 폐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 국제 공조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결국 어딘가에 복제 서버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이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축적된 수십만 명이 써놓은 성매매 후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뺏길까 봐 여러 개 복제를 해서 숨겨뒀을 거다?
◆ 손수호>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동안 과거에 비슷한 사례에서도 늘 그랬고요.
◇ 김현정> 온라인 범죄는 이게 문제예요. 복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 게다가 해외로 서버를 숨겨놓으면 단속도 어렵다는 거. 이게 문제인데 밤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여전히 운영자들이 남아 있다. 최소 1명의 공동 운영자가 해외 도피한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지만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국내 조직은 많이 무너진 상태기는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다시 사이트 열고 영업을 재개하면 이게 또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운영자를 다 잡는다 치죠. 그러면 끝입니까?
◆ 손수호>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여기서도 기생충이 등장해요? (웃음)
◆ 손수호> 좀 다른 의미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경찰부터 봐야 되는데요. 현직 경찰이 이 밤의 전쟁의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현직 경찰이요?
◆ 손수호> 네. 이 경찰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운영자들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수사하거나 아니면 상부에 알려야죠. 하지만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이 경찰 사례와 함께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굉장히 황당한데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정>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좋은 일하는 시민단체 아니에요? 이름만 봐서는.
◆ 손수호> 성매매 근절 활동도 하고 또 미투 운동 지지 활동도 벌인 단체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 대표가, 전 대표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야, 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잖아. 신고할 거야’라고 협박을 해서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 김현정> 유흥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을 유흥업소 성매매 근절단에 가입시켰다? 협박을 해서?
◆ 손수호>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성매매 업자들 이거 설득해가지고 근절 활동에 동참시킨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좋은 일일 수도 있네요.
◆ 손수호>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고요. 그 업주들을 이 ‘밤의 전쟁’에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광고 게재를 강요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밤의 전쟁으로부터 소개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수억원대입니다.
◇ 김현정> 아니, 성매매 근절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부터 돈을 받아요?
◆ 손수호> 네. 심지어 개인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또 강간까지 해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SBS 제공
◇ 김현정> 그러니까 잡으라고 있는 경찰이 거기 연루되어 있고 성매매 근절 운동을 하는 단체도 연루되어 있고 정말 기생충들이 많았는데 ‘이러니까 밤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끊이지 않는 수요. 전국의 많은 유흥업소, 특히 그중에 성매매 업소. 처음에는 3개월 무료 광고 이벤트에 혹해서 광고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거예요.
◇ 김현정> 이게 말이죠. 참 희한한 건데 주부들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광고, 광고 배너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후기들, 예를 들어 ‘써보니까 좋아요, 써보니까 이 기저귀가 저 기저귀보다 나아요.’ 이런 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불법 성매매 이용자들도 그 후기에 더 혹한다는 거예요.
◆ 손수호> 사람 심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님이 계속 오니까 정말 그 광고 보고 왔다고 하니까 또 그 광고에 있는 어떤 이벤트나 쿠폰을 가지고 오니까 또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금전적으로 볼 때 한 달에 30-40만 원 광고비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결국 이런 수요가 계속되는 한, 꼭 이 밤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2, 제3의 유사한 사이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복제 계속해 놓는다고 그러지, 해외로 도피해놓는다 그러지, 기생충들 있지. 뿌리 뽑을 수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까?
◆ 손수호>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막을 방법이 있다’, ‘그동안 왜 그걸 안 했는지 의아하다.’
◇ 김현정> 그게 뭐예요?
◆ 손수호> 간단한 겁니다. 단순한 것부터 보시면요. 방통위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자들이 그걸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 관련 규제에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뒤따르죠. 또 복잡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거 가장 기본 단계인 접속 차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 김현정> 그런데 이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른 사이트 주소를 또 열어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잡기 어렵다는 거 아니었어요?
◆ 손수호> 네, 특히 우회 경로까지 있고 또 해외에 서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검색을 한 후에 정보를 얻어서 성매매까지 실행하는 경우. 이게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장애만 준다면, 약간의 번거로움만 줘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찾아서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이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만 잘 막아도 수요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 손수호> 차단 메시지만 처음에 몇 번 나와도 거기서 단념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경찰의 경험이랍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요?
◆ 손수호> 업소 휴대전화인데요.
◇ 김현정> 업소 휴대전화가 뭡니까?
◆ 손수호>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서는 극히 적은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런 알선 사이트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용 휴대전화인데요. 결국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수천 곳의 업소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광고비 받고 해야 되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에 담겨 있는 기록, 저장된 번호 등을 추적해서 결국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전화 폭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전화 폭탄 프로그램은 뭡니까?
◆ 손수호> 이건 굉장히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알고 보면 또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특정한 번호에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계속 걸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전화가 계속 걸리니까 다른 목적으로 정말 전화를 건 사람들과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영업 방해네, 말하자면.
◆ 손수호> 통화 중 상태니까요. 이 전화번호가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번호 못 쓰면 다른 번호를 만들어서 쓰겠지만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 사이트 운영은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것도 또 허점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 잘 피해 나가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보자. 그런 제안이신 것 같고.
◆ 손수호> 실제로 서울 강남 골목이나 이런 데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 불법 광고물, 거기에 적혀 있는 번호에 이 전화 폭탄 프로그램 써서 큰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궁금한 거. 이런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돼요, 성매매 알선 사이트?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요. 경찰청이 이 후기 작성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건 잡히면 무조건 처벌이지만 후기만 써도 잡힐 수 있다?
◆ 손수호> 이게 다른 사람을 성매매, 즉 범죄로 유인하는 행위고요. 이게 진짜 후기든 만들어낸 가짜 후기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특정 성매매 업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성매매 광고 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거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 김현정> 잡히고 나서 ‘저 사실은 그냥 흥미로, 재미로 지어낸 소설이에요.’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이 밝혔습니다.
◇ 김현정> 지금 채팅창, 문자창 보니까 ‘세상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문자들 나오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