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개편안 협상이 교착되면서 '선거법 예측불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인 17일을 넘김에 따라, 선거법 협상은 연말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가 최종 무산된 뒤 고위전략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협상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체 협상에 대한 질문에 "협상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물밑 협상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부결이 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원안 상정을 언급하고, 이에 자유한국당이 호응하면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의 동력은 더욱 떨어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지역구를 28석 줄인다는 점에서 지방 의원들의 반대가 뻔해 부결이 예상되는 안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유투표를 고리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원안을 부결시키고, 공수처만 따로 협상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만 양당이 합의해 통과시키는 '더불어 한국당'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당과 공수처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차라리 총선 승리에 집중하고 이긴 뒤에 사법개혁, 정치개혁 하자는 극단론까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법 협상을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총선에 집중하고, 다음 총선을 치른 뒤 사법개혁법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으로선 '4+1 협의체'와의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정의당도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며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