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하였다"고 밝혔다.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관계자에게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검찰은 이제 청와대 '어느 선'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또는 무마가 결정됐느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감반원들로부터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청와대 감찰라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서 박 비서관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백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의 전에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돼 관계자들 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