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원내, 심상정 대표, 김종민 부대표, 추혜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4+1 협의체(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의 공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 오직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개혁을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초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에서 합의에 근접했다.
그러나 민주당 몫 비례 의석이 대폭 감소할 거라는 우려에 '연동형 캡'을 들고 나오면서 정의당의 반발을 샀다. 정의당은 비례 50석 중 연동형을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처럼 운영하자는 민주당 안을 놓고 개혁 취지가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 대표는 또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 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 4+1 협의체의 합의가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며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민주당은 '중진 불사(不死) 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석 캡' 등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제마저 폐지 운운한다"며 "민주당은 다시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17일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