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선거법 처리를 막고자 국회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죽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던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거론하며 이처럼 투쟁을 독려했다.
황 대표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 중이다. 밤이면 이불을 깔고 낮에는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숙식을 해결했다고 한다.
회견에서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의를 왜곡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혹평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권력의 비리를 돕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에 손에 완전히 장악될 것"이라며 "3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나라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라고 앞서 한국당이 규정한 의혹 사건에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경찰 하명수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고,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으며, 우리들병원에 대한 천억원대 특혜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당 주최로 열린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위헌성은 자신들이 받은 비례대표 득표비율을 지역구에 가져가는 것"이라며 "헌법학자들은 거의 100% 위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가 '사표 방지'를 내걸었지만 거대양당이 추가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외려 사표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