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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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을)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유치원3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으로 꼽았다.
13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 개혁·민생법안을 상정한 뒤 17일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13일 오전까지는 4+1 협의체(민주·정의·바른미래·대안신당·민주평화)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비례대표 50석 중 몇 석까지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또 석패율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나머지 야 3당과 달리 민주당은 석패율을 도입할 시 비례 의석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선거법 본회의 상정과 후퇴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시지 말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연동형제 100% 연동형 안 되고, 큰 당들 사정 있으니까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며 "225대 75, 지금 과반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았느냐. 거기다가 무슨 캡이니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무슨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성토했다.
정당 득표율 기준 상향(3%→5%)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최소 득표율은 각국마다 최소 0.6%에서 12%로 제각각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5%, 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리아는 4%, 스페인은 3%다.
현행법상 3%의 정당득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최소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 5%로 상향할 경우 최소 130만표가 필요하다.
여야5당 대표는 이날 저녁 모여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회동하지만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여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선 무조건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한국당으로서는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표결도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안 강행 국면 때처럼 또다시 패싱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또 민주당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압박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강행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