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11일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개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다.
예산안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골자로 교섭단체 3당 예결위원회 간사들이 추가로 논의 중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늦어도 10일 오전 6시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에 3당 간사 간 합의가 늦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도 미뤄질 수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이 지나면 차수 변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에서도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면서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한 실무단 회동이 끝난 뒤 "어제보다는 진전이 됐다"면서도 "합의가 안 됐다. 이견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런 데다 검찰개혁과 관련 4+1 공조 체계도 무너졌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실무협의가 끝난 뒤 "오늘 부로 4+1 검찰개혁 실무협의는 중단한다. 어차피 한국당이랑 할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시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하루 이틀 있다가 본회의를 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번복해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일단 본회의는 연다. 협상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만큼 그 뒤 민주당도 다른 계획표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