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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명 중 1명은 연 최고금리가 60%에 달하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와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자영업.생산직 4.50대 남성이 주 이용자금감원이 9일 공개한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지난 2017년 조사에서 이용금액은 6.8조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 수준으로 1년사이 큰 변화는 없었다.
20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41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성인 100명 중 1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셈이다.
다만,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조사에 비해 이용자가 10.8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63만명의 장기소액연체채무를 면제해 줬으며 354만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소각시켰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다.
우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3.4%)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2%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41.1%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영업(27.2%), 가정주부(22.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月200∼300만원 소득자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다.
◇ 고령 26%→41%, 주부 12%→22% '급증'문제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가정주부의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데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은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6.8%였지만 1년만에 41.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가정주부 비중도 같은 기간 12.7%에서 22.9%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성 비중 역시 37.5%에서 48.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용도가 낮고 별도 별도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와 가정주부의 경우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이다.
따라서 금융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에 달했다.
다음으로 불법사금융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이용비중이 45%에 달했다.
또, 이용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자들은 이에대해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인하한데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19세∼79세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무작위 표본추출시 표본오차가 존재하는 데다, 사금융 이용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금융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