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개발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운동 출범식이 5일 천안시청 정문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황환철 정의당 천안지역위원장, 심학수 시민대책위원장,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이 청구인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상준 기자)
충남 천안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일봉산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 청구 운동에 돌입했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 투표 청구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여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이제 우리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일봉공원 지키기 주민투표 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대법원 선고 6일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봉산 면적의 29.9%를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의 제안으로 천안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건이 상정됐지만 시의원들의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부결됐다.
심학수 시민대책위원장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주민투표 재발의 요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 없다"면서 "이제 시민의 힘으로 일봉산을 지키고 행복 추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미세먼지 등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필터는 바로 식물 등 자연정화"라며 "이런 것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미래세대에게 자연환경을 제대로 넘겨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봉산 개발 반대 운동이 주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천안 지역 유권자 5%의 서명이 필요하다.
2018년 12월 기준 천안시 유권자가 51만 7000여명으로 집계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선 2만 6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판단이다.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은 "시장과 시장권한대행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청구를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2만 6000명이 동참해 주민투표 청구를 하게 되면 시는 주민공공복리에 이 사안이 해당되는지 심의해서 주민투표 청구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주민투표에는 유권자 30%가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의 결정으로 일봉산 개발 유무가 판가름나게 된다.
진중록 천안시 분권팀장은 "청구인수가 만족되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거쳐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투표일은 자치단체장과 선관위원장이 협의해서 발의일로부터 23일이후 30일 이전에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내년 2월 15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 4월 15일 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