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관용> 오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에 맞서는 검찰의 정치행위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이 논평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 대변인입니다.
◇ 정관용>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죠? 압수수색은 끝났다죠?
◆ 이재정> 사실상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정관용> 혹시 내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건 수사입니까, 아니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건 수사입니까? 아니면 전 청와대 감찰반원 자살 사건 수사입니까?
◆ 이재정> 저희가 알기론 이건 유재수 전 시장건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일체의 자료들은 지난 김태우 전 파견수사관의 사건 당시에 일체 제출되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련의 요청한 문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새삼스레 세간의 어떤 의혹을 감수하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하고 그런 거는 환경부에서 산하단체 기관장들 찍어내기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거에 관련된 고발이었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 가져간 거 아니었나요?
◆ 이재정> 그 즈음에 있었던 유관 자료들 안에 사실상 현재 파악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겹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도, 아마 청와대 관계자들도 관련한 내용 굳이 수사하려고 하면 파악된 자료로도 충분할 텐데 굳이 세간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연달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개혁에 맞서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 이재정> 네 사실 엊그저께 당사자, 고인이 된 전 수사관의 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발인이 있었는데요. 발인 이전에 유가족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을 압수수색한다? 있은 적이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 정관용> 이례적이죠.
◆ 이재정>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살사건에서 경찰의 수사조건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은 경찰조차도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탈취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에 연이은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아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작 지금 자살한 고인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울산을 김기현 전 시장 건으로 방문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분이고요. 더욱이 오늘 청와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다른 행정관이 관련된 첩보를 받았고 매뉴얼대로 보고 이첩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청와대의 입장인 거고 의혹이 있고 아무튼 수사를 위해서 지금 검찰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걸 개혁에 맞서는 정치행위라고 보신다면 개혁이라는 건 뭐에 맞서는 어떤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정> 제가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파악한 그 수사관을 압박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등등 일련의 지금 며칠상간에 있은 수사들만 보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여러 개혁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전운이 감도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정으로 이어져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순간에 검찰이 이런 연달은 의혹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강제수사를 감수하는 것을 보고 저희로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수처를 막기 위한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면 공수처 통과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공수처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힘을 약화시킵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더 화가 나서 이거 빨리 처리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 이재정> 그렇죠.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통상의 정치권들은 칼날을 겨누면 스스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은 명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명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의문이 우리 정당 의원들의 최근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봐라.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런 의혹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이 연풍문 방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정> 분명히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작 야당이 비토하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의 임명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스스로 여당이었던 순간에 공수처가 여당을 향하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던 것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를 만들면 지금 윤석열 검찰보다도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의혹건 등등을 더 잘 수사하나요, 그러면 공수처가?
◆ 이재정>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검찰의 조직이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조직에 대한 부의의 의무를 두고 조금 비합리적인 수사의 방향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때로는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칼날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권력이 되었다는 점을 놓치고 있을 때는 여러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 권력 중에 하나로 청와대나 국회가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자율적인 서로에 대한 감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하셨죠?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가요?
◆ 이재정> 사실상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개혁,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수하는 가운데서 최근에 보인 선택적 수사, 선별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짓게 감수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저희도 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검찰수사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수사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해서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검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 빠른 수사를 통해서 여론 악화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는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특히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1년이 넘도록 묵혀놨다가 느닷없이 청와대에 대한 프레임으로 이 수사를 지금에 와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선 비판들 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작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또 이런저런 언론에서 보면 청와대 여당과 검찰이 전면전 양상이다라는 지금 기사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정권 말도 아니고 정권 중반부에.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 양상을?
◆ 이재정> 사실 문재인 정부는 특정 권력과 결탁해서 모종의 타협을 하거나 정치적인 공생을 하는 것들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고 스스로도 권력을 너무 놓았다고 할 만큼 그런 비난을 들을 만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던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수장만 바뀐 상태에서 검찰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제도 자체, 시스템적인 정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나름의 공존을 위한 모색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국회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국민이 말하는 검찰개혁도 요원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걸 보면 볼수록 공수처 만드는 거,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 맞습니다. 저희는 제도 외적인 검찰 장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제도, 바로 국회의 정당한 정족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여론을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적인 완비 그리고 또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는 수사 권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해라라고 촉구하고 계시고 특검도 거론을 하셨는데 특검은 지금 공식 요구입니까, 여당의?
◆ 이재정>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기로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는데 합동수사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될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이고 그렇지만 현재의 수사 구조상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지도권을 가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에 맡겨라는 단언적.
◇ 정관용> 촉구다.
◆ 이재정> 주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면 특검 요구하겠다?
◆ 이재정> 지금 포렌식 수사에 경찰을 입회는 시키지만 자료는 공유할 수 없다 등등의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자료 독점도 요구하고 있고요. 유족이 유서를 보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탈취나 진배 없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위 등에서 검찰 스스로도 의혹의 상대방이 된 겁니다. 수사가 셀프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주도권은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것도 지켜볼 텐데 만약 정말 거기까지 가면 집권여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아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재정> 검찰과 타협하지 않는 정치세력이기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