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회동에 참석한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4일 회동을 갖고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박주현 평화당, 대안신당의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6일까지 예산안 증·감액을 매듭 짓고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4+1 협의체와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공조를 꾀하고 있다.
전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어제까지 한국당과 어떤 의미있는 협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더 이상 한국당을 기다려서 예산을 논의하는 게 의미 없겠다고 생각해서 예고한대로 오늘부터는 4+1 체제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상정 시점을 놓고는 "6일 아니면 9일, 10일"이라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남은 기한은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회동이 열리고 있다.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다만 한국당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전 의원은 "4+1 틀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언제든 이미 이야기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야기를 한다면 협상해야 하고,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뒤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1회동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법안 순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경제법안과 관련있는 상임위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간담회 등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