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을 국회가 40%에서 30%로인하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제로페이에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기재위 결정대로 되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 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재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