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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특감반 사망 사건, 필요땐 특검"…검찰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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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수사단 꾸려서라도 검경이 함께 진상 밝혀야"
"이번 사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 잘 보여줘"
박광온, 하명 수사 논란에 "검찰이 압색 영장 청구…이미 검경 내사中"
설훈 "검찰특위 위원장 맡았다…檢, 이첩 첩보 원본 공개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검찰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을 비난하며 필요시 특별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별감찰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이유로 가져갔는데,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수사 상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간에는 검찰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트 의혹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며 야당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며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의 개요와 의문점을 정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가 "전 한국당 울산시장의 비리가 아니라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수사다. 울산시장은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울산시청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시장 비리 첩보는 이관 전부터 진정서가 접수돼 검경이 동시에 내사하고 있었고, 비위 첩보 이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라며 "경찰은 혐의가 있으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어떤 판단이 옳은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는 "울산시의 모든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전국적으로도 한국당이 궤멸적인 패배를 당한 국민적 심판이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 수사 때문에 낙선했다는 주장은 패인을 알면서도 그냥 한 번 하는 소리"라며 "마지막으로 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행동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한 특위 구성 사실을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편파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촛불로 몸을 낮췄던 검찰이 다시 구태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첩한 첩보 원본을 공개하면 말끔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은 이종걸, 송영길, 이상민, 홍영표, 전해철, 박범계, 김종민, 송기헌, 백혜련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설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수사 건건마다 얘기할지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이미 왜 빨리 기소를 안 하느냐 하는 말을 했으니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별건수사, 인권침해 등 편파가 있다고 생각되는 불공정 수사는 다 언급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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