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관용> 오늘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까지. 그리고 학종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시죠. 유은혜 부총리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의 대입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방안 맞죠?
◆ 유은혜>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작년 국감 때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돼 왔던 거고요. 올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교육부의 원래 계획에도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대통령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안이 나온 거네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16개 주요 대학 이게 특히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다시 말하면 정시 비율이 매우 낮았던 그 학교들 맞죠?
◆ 유은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 평균 정시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 유은혜> 정시 비율은 한 20% 내외였고요.
◇ 정관용> 20%가량이다, 이 말인데. 2024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라 이건 가요?
◆ 유은혜> 저희가 원래 작년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 22년부터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 권고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 정관용> 그랬죠.
◆ 유은혜> 그런데 이제 제가 16개 대학을 선정한 이유가 그동안 학종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 학종과 또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준비하기 어려워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논설 위주 전형이 합쳐서 45% 이상인 대학입니다, 이 16개 대학이. 그래서 이 대학에는 적어도 정시와 수시가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해서 40% 정도까지는 정시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거기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 거죠?
◆ 유은혜> 작년에 저희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조사를 했을 때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한 40%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결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존중을 했고요. 그리고 수시나 정시나 한쪽의 전형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비슷해야 내가 수시를 좀 그러니까 학종을 좀 준비를 했다가도 나중에 정시로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는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너무 정시 비율이 적다 보니까 정시로는 아예 뽑지 않는 학과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조정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당장 이게 교육 전문가나 학자들마다 또 분석과 결론이 다 조금씩 다르던데 이른바 부유층들한테 정시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학종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교육부는?
◆ 유은혜> 그런데 학종이든 이제 정시든 사실 부유한 계층에게는 둘 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종 실태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학종이 특히 지방의 학생들나 저소득층 학생들 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학종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비율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종에는 사회 배려 계층 고른 기회 선발이라고 하는데요.
◇ 정관용> 지역균형 선발도 있고 그렇죠.
◆ 유은혜> 그런 게 다 학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키면 학종과 수능이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일반 고등학생 진학하는 비율이. 그래서 수능이다, 학종이다 이게 고소득층이나 또 어떤 특정 계층에 꼭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학종이 그동안에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을 많이 영향을 주고 또 일부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어서 학종이 고소득층이나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형을 확대하는 게 꼭 고소득층이나 일부 특정 계층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글쎄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언론이나 또 시장에서는 대뜸 정시 비중 확대한다 그러니까 또 특목고, 자사고는 없앤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 뛰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회가 뭔가 미신에 빠진 겁니까, 뭡니까?
◆ 유은혜> 그게 자기의 경험과 환경과 위치에서 어떤 전형이 유불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마다 또 학교마다 지역마다 그런 차이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적정한 비율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특정 전형이 어떤 계층에게만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이 그동안에 좀 고소득층이나 이런 데 부모 영향력 때문에 유리했던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지만 또 학종이 일반 고등학교나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의 진학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서 논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단순화시켜서 부여를 해 주고 그리고 전형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오히려 저는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지역선발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사회 통합 전형을 새로 좀 도입을 해서 그런 계층에게 좀 더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조금 이따가 바로 여쭤보겠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정시 이번에 서울 주요 대학 확대 조치가 강남 고소득층 사교육 위주에 유리한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이죠?
◆ 유은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방금 언급하신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거 기존에도 대학마다 있고 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건 각각 지역균형 선발, 사회적 배려전형 선발 10%씩 이상을 의무화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 유은혜>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을 해서 20%를 비율을 권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른 기회 전형으로 그러니까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한 전형은 10%를 의무화하는 거고요. 지역균형선발은 권고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10%는 의무고 지역균형은 권고고.
◆ 유은혜> 네.
◇ 정관용> 지금 이 지역균형의 10%도 권고고 정시 40%도 사실 권고죠?
◆ 유은혜> 그렇죠. 권고죠.
◇ 정관용> 둘 다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 유은혜>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사실 대학에 권한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당 대학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게 1년 사이에 다 40%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5%씩이라든가 이렇게 학교의 상황을 반영해서 목표치를 높여나갈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대학도 지금까지 학종이 불신받아 왔었던 것에 일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물론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학종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평가 과정을 운영하는 데 정말 깜깜이 전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이나 배점이나 또 평가를 하는 사람,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학도 교육부와 함께 국민의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에 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되면 대학도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 정관용> 권고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인다, 한마디로.
◆ 유은혜> 그렇게 부정적인 쪽보다는 협조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적인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숫자를 잘 맞추면 재정지원은 오히려 늘린다, 이쪽으로?
◆ 유은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재정지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학종 계속 언급하고 계신 그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교과 밖 영역 자꾸 줄여나간다 이게 방향이잖아요.
◆ 유은혜> 그게 이제 학교 밖의 그런 활동들을 사실은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신성적이 더 중요하게 되는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 유은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고 나니까 가장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 부분인데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은 다 폐지가 되는데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은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도 되고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정규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신만 남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좀 되지 않아서인지는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는 줄여나가되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 말이네요?
◆ 유은혜> 학교 내의 것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학교 내의 비교과 영역도 과거에는 수상경력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축소를 해서 굉장히 이제 축소된 형태이긴 한데요. 학교 밖의 것들은 아예.
◇ 정관용> 없애고?
◆ 유은혜> 없애고 학교 안의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자신이 스스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들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원래가 수능이건 내신이건 성적 위주로 한줄 세우는 거 하지 말고 좀 별종들도 키워서 뽑아보자, 이게 이제 학종의 취지인데 그 기존의 별종 좀 키워보자는 건 아무래도 약간 좀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되면.
◆ 유은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했으면 훨씬 더 이제 단기간에 안착이 됐을 텐데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취지보다는 오히려 불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선은 학종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이 과정 전체가 앞서 말씀하신 정말 줄세우기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소질과 개성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영역들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이 되고 28년이면 대입 제도가 그러니까 수능 체계가 지금과 같은 형식이어서는 이 바뀐 교육 과정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8학년도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수능 체계, 새로운 대입 제도를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그건 사실 장기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상 지금 통과되면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은혜>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착이 되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 정관용> 거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참여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라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유은혜> 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안 통과돼요, 그거는?
◆ 유은혜> 야당 의원들이 좀 이견이 있고요. 이 기구의 성격이나 구성 운영과 관련한 견해의 차이들이 있는데 저는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또 국회의 논의는 저희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결국 요약하자면 2024년을 목표로 주요 대학들 정시 좀 늘려나가고 학종도 좀 변화시키고 이런 권고안들을 내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2028년까지의 한시적 과도기적 계획이네요, 그렇죠? 2028년 이후는 근본적 틀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한 3~4년 적용된 그건데 다음 정권 또 다른 정권으로 바뀐다고 또 확 바뀌고 그럴 일도 별로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교 체계 개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과정들이 개편이 됩니다. 지금은 2015년도에 개편된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되려면 교육과정 수업 방식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내년부터 점차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현장에서 다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어요. 고맙습니다.
◆ 유은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