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을 40%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현행 대입 제도의 부조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입시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대입제도의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금수저 전형이자 깜깜이 전형, 짬짬이 전형으로 불리며 많은 불신을 받아왔다.
성적이 아니라 재능을 보겠다고 했지만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미 시험 제도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던 터이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정성평가 항목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지거나 부풀려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대입 전형 방식이 대학에 따라 많게는 70-80%에 이른 것은 수험생을 좌절케 하는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이른바 학종 '스펙 몰아주기'는 비교육적이자 탈법행위이다.
일부 우수 학생을 위해 나머지 학생을 '스펙 들러리'로 세우는 것으로 과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4일 서울 한 고등학교 내 고사장에 입실한 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무엇보다 이달 초 발표된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학종 실태 조사 결과는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합불이 갈릴 수 있다는 것으로 놀라울 뿐이다.
학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은 매우 높다.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시 선호도는 63%이상인 반면 수시는 22%정도에 그쳤다.
이미 입시 현장에서 학종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셈이다.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대입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나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정시 비율 확대가 교육 현장의 모든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벌써부터 사교육 조장 등 역기능을 우려하는 교육계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육 강과 차원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의 안정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의 중요 사다리이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장벽과 차이를 넘는 핵심 기능이다. 공정한 교육 기회와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걸맞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