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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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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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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관련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5.0%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66.8%였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으며,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주들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가업승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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