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2차 양자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대표단은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도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쟁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2차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양자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두차례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9월 11일 WTO에 제소했다.
WTO 무역분쟁의 첫번째 단계로 양자협의가 10월 11일과 지난 19일 두차례 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 협력관은 "(패널 설치 요청 시기에 대해)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