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농가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농가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농민들이 추진하는 농민수당을 무마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충북형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로 농민수당을 대체한다고 하는 데 이는 농민수당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이 나서서 농민수당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하다보니 부실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런 유치한 장난으로 농민수당 요구를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충북도는 전날 전국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경작 면적 0.5ha, 연간 농업소득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 연간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농민단체들은 전체 농민에게 1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