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스튜디오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공개방송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지지했는데 피해를 당하는 건 저희"라는 국민 패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는 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느냐"며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실소유주가 대출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패널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실소유주의 주택 구입이 어렵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음 질문자로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국민 패널 이민혜씨는 "(문 대통령이) 전국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하셨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전월세보다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서민들의 꿈이고 목표인데 지금 그게 어렵다"며 대안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의 정책을 추가로 갖고 있는지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무주택자) 취득에 방해는 안 된다"면서 "여전히 공급이 중요하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 훨씬 저렴하게 집 구입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 아직 시작 단계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