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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메트로시티 "사기 분양" 결국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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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집단소송 , 집단 해약 가나

마산메트로시티

 


2006년 11월 24일. 경남 마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마산시 양덕동 옛 한일합섬 부지 8만7천여평에 건립되는 ''메트로 시티'' 분양권 추첨이 진행됐다.

1차 사업인 아파트 분양 당시 청약경쟁률만 7:1.

실내에서는 1만여명이 가득 들어찼고, 출입구에는 당첨자를 만나기 위한 ''떳다방'' 아줌마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당첨자 발표가 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실내를 가득 메웠다. 당첨자 발표 직후 웃돈이 적게는 300만~4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2,000만 원까지 붙었다. 인근도시 창원에 밀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던 마산에서는 참으로 보기드문 광경이었다. 더구나 분양가가 당시 마산의 다른 신축 아파트의 두 배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그야 말로 ''광풍''이었다.

마산 메트로시티는 1차 사업인 아파트 2,127가구와 2차 사업인 주상복합 1,732가구 등 모두 3,859가구가 건립되는 마산 최대규모의 복합주거단지.

지금껏 마산에서 만나지 못한 대규모 복합단지라는 점이 메트로시티에 사람을 끌어모았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특히, 단지 내에 2차 사업으로 대규모 주상복합이 건립된다는 계획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메트로시티를 짓는 태영과 한림건설도 1차분(아파트) 분양당시, 2차분인 주상복합 단지를 강조하는 광고전략을 썼다.

두 회사는 "최고 63층짜리 5개 동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 마산을 상징하는 메머드급 복합단지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산에서는 보기드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탑상형의 주상복합 상층에는 항구의 등대를 모티브 한 조명도 계획돼 명실상부한 마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도 광고했다.

그러나, 2년 여가 지난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메트로시티의 핵심이었던 2차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산 메트로시티 시행자인 태영건설과 한림건설은 1차(아파트) 사업은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 2차(주상복합) 사업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9월로 해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사업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는 1일 "태영건설 측이 당초 분양당시 광고했던 주상복합 2차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아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대광고 및 사기분양에 대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분양당시 시행사측이 광고한 2차 사업까지 감안해 입주했다가 정작 2차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재산가치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모집한지 불과 사흘 만에 100명이 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분양자의 상당수가 소송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 선임도 이미 끝났다.

변호인단은 "분양 당시 광고를 믿고 기대하며 계약한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며,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 했을 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최근에는 태영과 한림측이 2차 주상복합 부지를 다른 용도로 매각할 것이라는 정황들까지 나오고 있어, 2차 사업은 결국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11일에 작성된 삼성증권의 태영건설 방문 뒤 보고서를 보면, "태영건설이 마산 메트로시티 2차 사업용지를 매각한 대금 300억원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또 "메트로시티 2차 사업중 기부체납분을 제외한 사업지의 50%를 하반기중에 정부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드러나 있다.

실제로 최근에 메트로시티 2차 사업용지에 법원이나 도립의료원 등의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태영과 한림건설측은 "주택경기 불황과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해 분양시기를 재검토한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분양시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부인했다.

태영과 한림측은 또 "2차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승인신청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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