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이 내년 교육협력사업 예산 분담 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이에따라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 교육협력과에 따르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은 이날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합의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 학교시설 지자체장의 관리‧위탁을 위한 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8,260억 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 원), 시‧군 21%(1,744억여 원), 교육청 61%(5,035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 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3,2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 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 원), 교육청이 70%(2,940억여 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정례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다. 공정 기회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에는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각 기관이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자"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고 말했고,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은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