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미국 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국론 통일이 이뤄져 있다"며 "오직 한국당만 다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회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협정 체결 이후 28년 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을 감안해 분담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통해 2018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은 그동안의 인상률에 비해 너무나 높다"며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을 향해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듯한 한국당의 모습은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 없다는 뜻인지 모르겠다"며 "최근 1~2년 사이 평창올림픽과 일본의 경제침략,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 협상 압박 등 단 한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