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50억불 분담금? 美터무니 없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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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압박 강해지자, 여당 잇따라 협상 힘실어주기
지소미아에 "일본 태도 변화가 먼저" 촉구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조사에 대해 "염치 없고 뻔뻔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충지"라면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분담금을)50억불은 해야 한다는데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같은 강성 발언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거세지자 여당으로서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는 지속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원내대표가 7개월 조사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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