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충돌 사건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라고 맞서왔다.
아울러 함께 고발된 당내 60명 의원들에게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라며 방침을 내렸지만,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내 현역 의원 중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달 1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소환 대상은 아니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원총회 등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당내 의원들을 대신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리적 충돌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영상 등 자료를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상태라 기소 여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법적인 부분에서 이를 돌파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법적인 부분인데 이걸 정치적 수사로 덮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지원단 관계자도 통화에서 "결국 정치권에서 발생한 일이라 정치로 풀리지 않겠냐"면서도 "이런 충돌은 판례가 없어서 기소 여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제1야당에 의해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였다"며 "검찰은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르면 다음달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이 채워지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나오면서 정국이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