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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이 돌아본 집권 전반기…"어렵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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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기 시작 첫 수석보좌관회의
혁신·포용·공정·한반도 평화 재차 강조하며 정책기조 '불변' 내비쳐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임기 전반기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폭넓게 소통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 넓혀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 집권 2년 6개월의 시간을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규정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과 양극화·불평등 해소 노력, 고용안전망 확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 민감한 대내외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와 진영 논리가 도드라지면서 사회 갈등이 첨예했지만 이를 '과거의 익숙함과의 결별'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는 첫 업무일인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혁신과 포용, 공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 재편에 주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며 "미래 신산업 육성과 벤처붐 확산 등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고 돌아봤다.

또 "한편으로는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시대를 열었다"며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의 기적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출범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이 경제 주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 드리는 불편함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며 "그 길을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집권 전반기에 추진한 각종 정책들을 남은 임기 동안에도 차질없이 진행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특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각종 입법이 늦춰지는 데 대한 국회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또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집권 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사회적 갈등이 표출된 점을 의식한 듯 공감과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반은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라며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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