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SOMIA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GSOMIA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며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답변했다.
미국이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종료 결정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한 것은 사실이고 미국 측의 실망은 예상했던 것이다"고도 밝혔다.
종료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미국에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한일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강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다"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다"며 미국의 인상 요구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