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2025년에 학생 맞춤형 교육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해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수월성 교육의 공백을 고교 학점제의 동시 시행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교학점제라는 정책 목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시 확대 방침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정시 확대 비중을 조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8년 대입 제도와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시차가 있지만, 정시 확대를 고교학점제 흐름에 어느정도 맞춰가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구시대적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은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시 비율 확대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객관식문제를 주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가로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건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것"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시확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시도교육감님들도 대부분 지금 정시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과 상관없이 지난해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국민적 합의가 되었던 것들이 최대한 지켜지는 가운데서도 공정성 논란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 일부 보완하고 한다"며 "학종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내고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 자리에서 큰 폭의 정시 확대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정시확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큰 폭으로, 모든 전국의 대학에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라고 이해하는 것에는 오해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시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모든 대학에,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서울의 일부 대학에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쏠림현상이 큰 일부 대학에 어떻게 정시·수시에 그런 균형을 적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 속에서 정시에 대한 확대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과감하게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