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정관용>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이 옳은지, 그른지. 정부는 2025년에 시행령을 바꿔서 일제히 전환하겠다, 일반고로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았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쪽의 의견 듣겠습니다. 구본창 정책국장 안녕하세요.
◆ 구본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이 정책 기조에 환영하십니까?
◆ 구본창> 일단은 그간 묵은 정책과제를 해결한다라는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구본창> 일단은 정부가 애초에 공약으로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발표는 했지만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방식을 취하면서 좀 미온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그간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동안은 시도 차원에서 학교 평가를 거쳐가지고 미달된 학교들만 전환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 구본창> 재지정 평가 방식을 통해서 평가점수가 나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학교는 살리는 이런 방식을 취해 왔었는데 평가점수가 낮아서 지정취소를 받은 학교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구본창> 이게 또 인용이 되면서 오히려 더 법적 분쟁으로 가면서 혼란스러운 국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벗어난다라는 차원에서 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에서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문제가 많은 학교로 보셨던 거죠?
◆ 구본창>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구본창> 기본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마치 명문대 진학의 사관학교처럼 돼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선발권을 쥐다 보니까 우수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선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일반고가 황폐해지는 부분으로 연출이 되고 또 고등학교 단계부터 입학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이 입학 경쟁에서 학업 스트레스 또 학습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문제들이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사실상 고교 서열화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잖아요. 고교 서열화 했다고 보세요?
◆ 구본창> 고교 서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학교 단계부터 학업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서열화된 고교에 쏠려서 입학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게 현실이죠.
◆ 구본창> 대학은 또 그 우수 학생들의 위치를 가지고 선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입 결과가 서열화된 대학의 고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대학이 서열화를 호도했다. 입학전형이 서열화를 호도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부정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구본창> 일단은 이제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통해서 점수를 낮게 받은 학교들 비롯해서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간의 외고와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가. 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본다라면 과연 학생들의 선택이 입시 위주의 선택이었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호해서 특목, 자사고에 진학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실 일반고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기획을 해도 이미 입학 단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학업성취도 순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자사고와 외고, 또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한다고 했는데 그처럼 엘리트교육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요?
◆ 구본창>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만 모아서 분리교육을 하는 것의 폐해도 지적이 되거든요. 결국은 미래 역량으로 중요한 가치가 협업이라든지 공감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똑같은 배경을 가진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만 모아서 분리 교육을 실시했을 때 과연 공동체성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또 큰 문제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소수의 특목, 자사고에 대거 쏠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는 이 학업 분위기를 연출하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황폐화 현상이 유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다 일반고 전환으로 하는데 정작 영재고하고 과학고는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 구본창> 이 부분도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교육부가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선발 방식이 사실 그간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폐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보시기에는 이것만 놔둘 게 아니라 과학고나 영재고도 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 구본창> 일반고로 전환한다기보다도 사실 영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발굴된 영재를 육성하고 좀 지원하고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요구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영재학교는 지필고사 중심으로 어떤 선발을 입시를 좀 치러서 선발하다 보니까 발굴된 영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입시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재가 들어오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도한 사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지역 또 경제적으로 고소득자층이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재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또 육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혁신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의 영재교육 방식에서의 입시를 통한 선발.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나오는 마지막 반론이 결국은 강남 8학군 부활시킨다 그리고 그쪽을 중심으로 사교육은 더 확대된다 이런 지적은요?
◆ 구본창> 일단은 오늘 교육부의 방안 중에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든지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이제 열악한 교육환경이 있는 지역에서 좀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특별지구를 지정한다라든지 등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추이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남 8학군 쏠림현상이라든지 하향 평준화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번 정책 결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반고에서 좀 다양한 교육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네요.
◆ 구본창>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구본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