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일각에서는 모병제 도입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월 200만원을 주고 병사를 모병할 경우 월 6천억원, 연간 7조2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면서 "주거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면 재원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로 2016년(9.9%)에 비해 1.8%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