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의 모내기 장면.(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내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 원(7.5%) 늘어난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과 무관치 않다.
위기상황에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
특히 이번 예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 27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수용'하면서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인 것도 이번 예산의 특징 중 하나" 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농민 기본소득 예산 확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최후의 안보산업" 이라며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