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이었던 한국의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RCEP 타결로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관·학 간담회를 열고 RCEP과 지난달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성과, 의의, 주요 내용, 국내 산업 영향,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했다"며 RCEP이 한국 산업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 또한 마련했다"며 "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는 이달중 최종 타결을 추진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조항들이 적용돼 수출·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편이다.
성 장관은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15개국 정상은 RCEP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빠진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석영 전 세계무역협회(WTO) 대표부 대사,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장이 참석했다.
이학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로 국내 철강업계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을 통해 형성된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한국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