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일자리사업을 적극 펼쳤지만, 최근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 1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또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나홀로' 영세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자료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인구)는 163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 8천명(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 구성비는 36.7%로 0.1%p 소폭 증가했다.
비경활인구의 증가폭은 대부분 고령층이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16만 9천명(2.7%)이나 증가해 비경활인구 증가세를 이끌었다.
또 20대에서도 10만 2천명(4.5%) 증가했지만, 15~19세(-11만 8천명, -4.7%), 30대(-5만 2천명, -3.2%)에서는 감소했다.
정부가 민간일자리에서 소외된 고령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보다 14만개 가량 늘렸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해 비경활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5.1%), 재학·수강 등(22.7%), 연로(13.6%) 순으로 많았는데,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쉬었음(13.3%)과 취업준비(4.6%)가 각각 2.0%p, 0.5%p 증가했다.
'쉬었음'을 답한 이들이 일을 하지 않은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서'(41.7%), 혹은 퇴사·정년퇴직(16.3%)을 주로 답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고령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큰 폭으로 감소한 실업자가 취업자와 비경활인구로 나누어 유입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처럼 비경활인구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대 고용지표 호조세 및 비경활 특성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 고용시장 활력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3분기 취업자가 36만 6천명 증가해 30만명 선을 훌쩍 넘어 9분기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고용률(61.5%)과 2014년 이래 최저 기록인 실업률(3.3%)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논리다.
또 "'쉬었음' 답변이 증가했지만 구직단념자는 3/4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노동력 저활용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확장실업률도 최근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구직단념자는 올해 들어 1분기 5만 2천명, 2분기 3만 5천명 증가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1만 1천명 감소했다. 또 확장실업률도 1분기 0.8%p, 2분기 0.6%p 올랐지만, 3분기에는 0.3%p 하락했다.
이에 따라 비경활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40만 9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20.9%로 전년동월대비 4.2%p 증가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들 중 93.5%는 임금노동자가 되기를 원했고, 6.5%는 창업 등 비임금노동을 희망했다.
세부형태로는 전일제(72.4%), 시간제(21.0%), 자영업자(5.9%), 무급가족종사자(0.6%) 순이었다.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시간제 희망자들이 말한 희망 사유로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35.9%), 육아·자녀교육(24.2%), 다른 일·활동과 병행(20.4%) 등이 꼽혔다.
반면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없는 경우는 79.1%로 전년동월대비 4.2%p 하락했다.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사(25.3%), 통학(학업)·진학준비(25.2%), 연로(19.3%) 순으로 답했다.
한편 같은 시기 비임금노동자는 67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천명(-0.9%)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6천명(-7.0%),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3천명(-3.7%)씩 각각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7천명(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 등 구조적 둔화요인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 수는 싸이클에 따른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 30.2%에 달했던 취업자 중 비임금노동자 비중은 2013년 27.9%, 2017년 25.6%에 이어 지난해 25.5%로 줄었고, 올해는 24.8%로 더 떨어졌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7년 3만 8천명 감소하고 지난해 7만 1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2만 7천명 늘고 지난해 12만 4천명 줄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정반대 흐름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13만 6천명), 50대(-5만 5천명) 등에서 감소했고, 60세 이상과 30대에서는 각각 11만 5천명, 1만 8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만 5천명), 광·제조업(-2만 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9천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이들의 노동여건을 살펴보면 평균 운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률 등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4년 5개월로 4개월 증가했고,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6.3%로 전년동월대비 0.5%p 올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년 8개월로 3개월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년 11개월로 2개월, 무급가족종사자는 17년 10개월로 7개월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5.5%로 0.2%p 하락했다. 다만 이는 2015년 45.3%에 불과했던 가입률이 2017년 52.7%, 지난해 55.7%로 크게 오른 기저효과 탓으로 보인다.
또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은 89.2%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고, 1년 이내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0.5%p 오른 1.7%에 그쳤다.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고, 이 가운데 1년 이후 그만둘 계획이 54.3%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