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28일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등 2명을 기소한 뒤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평론가처럼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쓴 소리가 나온다.
◇ 靑 정책실장부터 경제 사령탑, 주무부처 장관까지 한목소리로 검찰 때리기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연 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그는 3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28일은) 대통령이 큰 비전(인공지능 산업 육성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검찰의 타다 기소에)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타다 논란의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검찰 때리기에 동참했다.
스타트업 주무부처로 꼽히는 중기벤처부의 박영선 장관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으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회에서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경제 사령탑'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량 공유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적었다.
◇ 전통산업 편들며 신산업 양보 요구하더니 갑자기 혁신 강조하는 정부인사들
정부 고위인사들의 '타다 편들기'에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부가 신산업의 양보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느껴왔는데,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정부 고위인사들이 급하게 '태세전환'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진출을 선언한 뒤 택시업계의 격한 반발에 떠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평일에 한해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한다는 대타협안을 내놓았다. 이후 사실상 국내 카풀 시장은 씨가 말랐다.
카카오가 사실상 카풀 사업을 접고, 택시업계의 총구가 타다를 겨눈 뒤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신산업을 도입하고 신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업 영역이 있다면 사회적 협의와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홍남기 부총리)류의 제3자적 발언을 이어갔고 "혁신 성장 의지가 있는가"(이재웅 대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타다 같은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되, 허가물량(면허)는 이용자의 수요, 택시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허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택시혁신안'을 내놓았다. 이후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를 사라는 것이냐"는 스타트업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 달에는 이런 내용에 사실상 타다 사업의 바탕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조항을 무력화하는 개정안까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타다가 정부와 여당의 '동네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소된 뒤 돌연 검찰이 '새로운 동네북'이 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풀부터 모빌리티까지 택시업계와 부딪히는 사업들은 족족 문을 닫게 하더니 타다가 기소된 뒤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뭘 했냐'는 비판이 나오려고 하니 책임을 검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심은 됐고 정책이나 만들어 주세요"
검찰의 기소도 국토부가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5월 검찰이 국토부에 타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국토부가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않아 검찰이 기소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는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기사님의 분신자살 등 타다와 택시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다 타다 서비스를 합법‧불법으로 명확하게 말하기 애매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어떤 의견을 줬더라면 갈등이 더 증폭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검찰 때리기에 몰두하기보다는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과 정책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타다 등 국내 1천여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갑자기 쏟아지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고맙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정책"이라며 "타다 등 혁신기업과 혁신산업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졌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어떻게 혁신산업을 지원해야 하나'고 묻는 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언론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논평과 혁신산업을 우려하는 말을 쏟아내기 보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묻고, 제대로 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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