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고영호 기자)
지방의회의 해묵은 요구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또다시 제기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1일 정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협의회 고문)은 "경기도의회 정책을 경기지사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며 의회가 사무처 직원에 대해 자체 인사권을 가져야 함을 우회적으로 비쳤다.
현재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 인사권을 지자체·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의회보다는 지자체장에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의회 정책 같은 정보가 지자체장에게 우선적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에 반박하는 입장이 주로 나왔다.
발언하는 신원철 회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예산 낭비나 친인척 고용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며 꼼꼼한 예산 심사와 낭비성 예산 절감으로 구체적 실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책지원 인력을 친인척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4촌 이내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면 된다"며 "경력·전공자를 채용하고 의회가 아닌 공무원 채용 기관에 의뢰해 면접 등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한준 의장도 "경기도 평택~임진각까지 142㎞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142명의 도의원이 심의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념촬영 왼쪽 세 번째가 신원철 회장(사진=고영호 기자)
다만 의원을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업적 안정성이 관건이다.
전문인력의 채용 급수가 낮거나 시간 선택제 수준의 근무 형태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지 못해 우수한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취재하는 언론(사진=고영호 기자)
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이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