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진 불공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입시.취업의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과제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0.1% 그리고 40%. 지난 5년 간 범죄 기소율 통게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이라며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20년 동안 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부터 이재오 전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던 전례를 얘기하며 "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한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우리당은 야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며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해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로 국회 개혁 방안도 역설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8.5%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며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축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편 ▲국회의원 불출석 방지 ▲정당 보이콧 벌칙조항 신설 ▲국민참여형 입법제도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 강화 방안 마련 등으로 국회를 개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제도의 변화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 경제'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와 소수사의 공존 등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교육과 직업, 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 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다시 불거진 '계엄령 문건'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