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정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지요?
◇ 이용문)네, 심상정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줄이고 비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거 같다면서 의석을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덕기)현재 의석수가 300석이니까 10% 이내에서 늘린다면 330석 이내까지 늘리자는 얘기죠?
◇ 이용문)최대로 늘려도 329석까지 하자는 얘기구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은 지난 1월 여야5당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합의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이 다 참여했었다고 심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 김덕기)그런데 의원수를 늘리자는 심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과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용문)지금 공수처법과 함께 계류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대표가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하신것과 같은 지적이 당연히 나올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심 대표는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논의에서 빠지면서 의원정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까지 논의구조에 들어온다면 의석수 조정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게 심대표의 주장입니다.
◆ 김덕기)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이용문)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심상정 대표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의원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00명에 해당하는 세비를 최대 329명이 나눠쓰게 된다면 각 의원들의 세비는 지금보다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분으로 정수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논의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 김덕기)심대표의 말처럼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뭡니까?
◇ 이용문)심상정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법은 바로 비례확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목을 매고 있다면 심 대표는 선거제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 문제에 걸려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에서 이번 주장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영남과 호남,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의석수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역 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의원정수 확대라는 것입니다.
심대표는 선거법 그중에서도 특히 비례대표 확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석조정 문제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진전되지 않으니 전체 의석수를 늘리면 줄어드는 지역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제목을 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우리 속담인데 순오지라는 책에는 이를 묘항현령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고양이의 위험을 미리 알기 위해 한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두면 좋다는 의견을 냈는데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접근하려다 고양이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쥐도 섵불리 나설수 없다는 것이 속담의 골자입니다.
묘수이지만 실현하기가 어려운 일을 말할 때 쓰는 속담인데 최근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의원수 증원이 바로 이런 묘수이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김덕기)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심대표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즉시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취재진들을 만났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폐지하는 법안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300석인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면 된다는 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의석수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당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이야기 하는데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의원정수 확대가 내심이 아니었느냐고 역공을 퍼부었습니다.
◆ 김덕기)이런 기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이용문)심 대표 간담회 이후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심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에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너무 민감하다. 동네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원수를 줄이라고 하더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원수를 늘리는 데 굉장한 반감 있고 한국당이 이용했다고 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이 의석수 축소안을 내면서 지역에 “국회의원 더 늘려도 됩니까”라는 플래카드를 붙였다면서 의원수 확대는 테이블에 올리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덕기)바른미래당이나 대안신당 역시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 이용문)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당권을 둘러싼 오랜 내홍으로 당론을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구요.
제 4당이 된 대안신당은 세비동결을 전제로 의원수를 늘리건 서울 수도권을 줄여 지방을 배려하든 둘중 하나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신당의 입장 역시 나머지 당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각당이 서로 묘수를 주장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각 정당들의 이해득실이 실타래처럼 얽힌 상태인데 의원정수 확대론이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