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행덕 (전국농민총연맹 의장)
◇ 정관용>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죠. 정부의 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의 일입니다. 즉각 농민들의 반발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3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지 촉구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전국농민총연맹 박행덕 의장을 연결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박행덕>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오늘 결정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행덕>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담합니다.
◇ 정관용> 가장 크게 우려되는 바가 뭡니까?
◆ 박행덕>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그 발표가 나오고 해서 여태까지 미국이나 중국 농산물을 우리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했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더 개방 요구가 더 심각하게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지금도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돼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고 빚에 허덕이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큰 짐을 안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수입개방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고 그걸 막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농산물값은 더 폭락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박행덕> 그렇죠.
◇ 정관용>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농민단체랑 대화가 없었습니까?
◆ 박행덕> 정부 농축산식품부 이야기로는 13차례씩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저번에 농식품부 관계자와 외교부 관계자 또 기재부 관계자 또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그 관계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13번씩 했느냐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했던 것이 첫 번째 한 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됐었고요. 자기들도 인정하고 해서 이제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은 좀 저희들은 맞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3번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정부도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13번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 박행덕>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13번이 나왔는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오늘이 첫 번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다른 나라 상황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행덕> 경제 분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업 분야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까? 농민 소득이 어느 단체에서는 4만 불이니, 3만 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 한번 평균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농민들 1000만 원 안팎의 1년 소득 1000만 원 안팎에 허덕이는 농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70%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도 우리보다도 더 후진국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이지 우리 내부에서 농어업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고 농민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의 그 문제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개도국이라는 지위로 WTO에 특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행덕> 그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그 부분은 외국과 외교력이라든가 협상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일이지 우리 내부로 돌린다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종 FTA하고, WTO, 또는 DDA 쭉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과 미국이랑 FTA 하면서 산업해서 남은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서 해 주겠다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속을 그때 당시 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 규탄하는 농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농업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농민들이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신다?
◆ 박행덕> 어떤 것이 됐는가 사실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어떠니 WTO 규정이 어떠니 해 가면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때 당시는 약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쌀 가격 같은 게 안 맞을 때는 직불금 형태로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생기고 지원이 늘어난 건 맞는 거 아닌가요?
◆ 박행덕> 그런데 그때 2006년도에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직불금을 도입했습니다. 변동형 직불금, 고정형 직불금으로 도입했는데 그러고 나서 쌀 가격이 정상적인 궤도를 계속 왔냐 하면 폭락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쭉 진행해 오다가 지금 와서 지금 직불금 개편을 하겠다고 합니다.
◇ 정관용>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 박행덕> 말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을 해서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했을 적에 2016년과 같이 쌀값이 폭락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책임질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농민들이 떠안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돼 왔던 것을 봤을 적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단체는 이미 정부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거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는 거 번복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안 된다면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 박행덕> 지금 현재로서는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되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들 요구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행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농민총연맹 박행덕 의장, 농민단체 쪽 주장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