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6일에 게시됐으며 한 달 간 22만9202명의 참여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을 올릴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이들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를 향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또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누구나 허위조적정보의 제작 유통이 쉬워진 만큼, 국민의 비판적 수용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탓에 국민 스스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