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했다.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두고 남북경협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당과 불요불급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 간 기싸움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을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가지에 뒀다.
이 중 공정과 평화와 관련된 복지, 일자리, 남북협력 등 예산안의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 160조9972억원에서 181조5703억원으로 12.8% 늘어났으며, 일자리 예산도 21조2374억원에서 25조7697억원으로 무려 21.3%나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개선을 근거로 제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한파를 세금 착시로 가리면서 총선을 앞두고 세금을 퍼붓는 데 급급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남북협력기금 등 평화 관련 예산은 10.3% 늘어난 1조22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상황으로 인한 수출 감소나 이자율 변화 등 잠재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며 확장 재정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세심한 예산설계와 더불어 안전한 부채 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시장에서는 재정 정책이 국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없어,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 뿐 아니라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국민대 교수 "공무원 증원하면 연봉 뿐 아니라 연금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 하다"며 "국민연금 뿐 아니라 대부분 연금이 사람의 수명을 80세 정도 생각하는데 10년 지나면 100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개인에겐 좋겠지만 국가 전체 재정으로 보면 큰 재앙"이라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진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준 의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균형 재정은 경기를 더 악화시키므로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간 사실상 긴축 재정을 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과감하고 즉각적인 재정 정책 필요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국가가 세금을 엄청 거둬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21.8% 늘어난 복지·고용분야 예산은 모두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식"이라며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외국에서부터 유효수요가 빨려 나가서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인데 결국 혁신적인 투자가 증가하려면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예산안을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정부안대로 의결했지만 시정요구사항 1356건과 부대의견 23건도 채택해 의결했다.
시정 요구로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외봉사단 예산집행 문란 관련 징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편성 등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해양수산부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에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조사 등이 담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안은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 9월 2일 전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이를 넘기며 2012년부터 8년 연속 늑장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