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은 공감하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야 3당은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에 대한 인식 등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이 혁신·포용·공정·평화의 네 갈래로 구체화 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해서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 내년도의 경기침체, 하방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정시 확대 등 공정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당 교육특별위원회에서 그것(정시 확대)을 포함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들을 받아들이고 법과 정책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자리나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등과 관련한 연설 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낸 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한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시정연설이 있기 전부터 명백한 이견이 있었다"며 "좋아지는 것 자체를 비난하면 고용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옹졸한 입장이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해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안정치는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취임 때와 같았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변화를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규모 거리집회에 대한 평면적 인식이 그랬듯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탄력근로제 등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 시정연설에 참석해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확대를 통한 확대재정정책, 복지급여 확대, 인적자원개발투자 증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은 적절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가 없다는 점과 지역격차 해소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숫자다.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임기 내에, 최소한 보수주의 국가인 미국 수준의 20%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평화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