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지난 2002년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불공평한 사업 집행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의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기념식에 참석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행 내역을 보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13년 동안 28억 원이 넘게 집행됐다.
'4‧19혁명' 관련 사업은 50주년 특별사업(2010년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다.
2018~2019년에는 '2016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업에 3억 원이 넘게 쓰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과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회의 설립 근거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며 "여야를 넘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고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지난 16일 정부 주관으로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