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의 미분양 상가 1000여곳이 텅텅비어 있고 고급 승용차 소유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이 방치되는 등 업무처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H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유한 상가 1만425개 중 12.7%(1326개)가 공실이고 이 가운데 82.4%는(1092)는 1년이상 비어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적했다.
가장 오래 빈곳으로 방치된 곳은 SH 소유의 가든파이브 점포로 공실기간은 10년에 달하는 곳도 있다. 건물을 짓고도 분양하지도 세를 놓지도 못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동안 293억원을 넘었다.
공실이 가장 많은 기관은 SH공사로 1029개 77.6%가 SH소유다. 임종성 의원은 "면밀하지 못한 수요예측과 사업운영으로 공실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의 공실이 있다. 상가활성화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한, 벤츠나 BMW 등 고가 외제차를 굴리는 사람들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도덕적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SH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가운데 입주자격 기준을 넘는 차량은 136대이고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뒤에 등록된 고가차량도 39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부실 지적이 나온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기준금액은 2499만원 이하(2019년 기준)이지만 ▲입주이후 차량 구매 ▲가족명의 차량등록 ▲리스차량 사용 등의 방법으로 이 기준을 피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에는 BMW520, 벤츠 E300, 제네시스, 그랜저, 체어맨, 에쿠스, 알티마, 혼다 등 고가 외제와 국산차가 즐비하다.
SH공사가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몇년을 기다려야할 정도로 집없는 서민들의 대기행렬은 길다. 윤 의원에 따르면 SH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최대 61:1이고 입주를 위해 평균 1~2년 길게는 3년이상을 대기하는 가구도 있다.
일부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얌체족과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SH공사로 인해 정작 입주혜택을 받아야할 서민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대목이다.
윤영일 의원은 "고가차량 등록 제한 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관리소홀 때문"이라며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SH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재 SH임대주택 20만3299호 중 7.3%인 1만4732호가 임대료를 체납했고 액수는 57억원이 넘는다. 체납가구의 9.1%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012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음에도 장기체납이 발생하는게 문제"라며 "그만큼 서민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으로 SH는 맞춤형 체납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